안녕하세요? 지난 8월 29일 정부에서 출산가구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저출산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대출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로 출산가구들이 주택을 임대 및 구입하실 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지원 저출산 대책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새롭게 출산을 할 경우 소득요건의 기준 등의 요건을 대폭완화하여 주택 전세 대출 및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출산했을때에도 우대금리까지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산 가정에 금융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출산가구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하여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저리로 지원하며 기존 조건과 비교하여 소득요건 또한 2배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의 대출에서는 미혼 및 일반 가정은 6천만원, 신혼가정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이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출산가구의 소득요건은 1.3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은 대출을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을 하게되는 무주택가구입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22년출산가구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정예정입다.
3.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한도
소득과 한도에 대해서는 앞서 안내한대로 소득 1.3억원 이하의 출산가구를 지원하며 주택가액의 대상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향상되었으며 대출한도 역시 기존 4억에서 5억까지 상향되었습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한도
다만 자산요건은 기존 대출과 동일하게 5.06억원 이하입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상이하며 1.6%에서 3.3%의 특례금리가 5년 적용이 되어 일반대출과 비교하였을 떄 1%p~ 3%p 저렴한 금리입니다. 특히 추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신생아 1명당 0.2%p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례금리는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개요와 소득 조건, 대상은 구입자금과 같습니다. 전세자금의 대출에는 신규 주택의 전세대출과 현재 거주하는 전세가구의 대환이 포함됩니다. 구입자금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금의 한도가 상향된 5억원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3억원이 적용됩니다.
자산요건 또한 기존과 동일한 3.61억원이 적용됩니다.
7.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부터 3.0%로 특례금리 4년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출산시 1명당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0.2%p씩 부여되면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 4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8.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연 3만호 가량 출산가구들에게 우선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상품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 출산 및 임신이 증명되는 경우에 자격이 부여되며 소득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50%, 자산 기준은 3.79억 이하입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연 1만호가 신설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시에 출산가구라 한다면 우선공급됩니다. 해당 주택 역시 2년 내에 출산과 임신이 증명되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기준은 월평균소득 160%이하입니다.
향후 신규 공공임대분을 자녀 출산시 우선 공급하게 되며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역시도 출산가구에게 우선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설임대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3.61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입과 전세임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근로자 기준 100%이하여야 하고 자산의 경우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9. 글을 마치며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심화로 인해 이번 지원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우대금리제공까지 너무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적용금리나 지원대상과 같은 세부 조건들은 여러 요인들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출산을 고려하지 않은 가구 외에 자녀 계획이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었고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등과 같은 내용들이 함께 발표 되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고 신청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